배현진 "학교서 아이 무참히 살해하고도 매달 100만원…연금 막아야"

"하늘이 사건 같은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 개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늘이 사건'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