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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승복 메시지, 소요 사태 막을 것…찬반 양측 국민 다독여달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여야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

역대 대통령 심판 중 '최장기' 심리선고기일 17일·21일 등 예측 제각각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후 17일이 지났지만 선고는 여전히 안갯속이다.헌재는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며 두 건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헌재 선고기일은 통상 2~3일 전에는 공지된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 주로 넘어갔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 종결 후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13일 기준 16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점상 영업 중지·드론 비행 금지도경찰, 소요사태 대비 야외기동훈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으로 몰려든 시위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서울시교육청은 헌재 인근에 있는 유치원 2곳(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유치원)과 초등학교 3곳(교동초, 재동초, 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 중앙중)과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 등 11곳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휴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등 6곳은 선고 전날에도 휴업하고, 중·고교 5곳은 선고 전날 단축 수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

"일정 기간, 총기 출고 금지 검토"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도 대비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청은 11일 "'탄핵심판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 인근 시위대가 총기 등을 폭력 행위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다.경찰청은 국토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

'절차적 흠결'로 각하 전망도…"尹석방 영향은 크지 않을듯"전직 헌법재판관들 "결론 쉽게 예단 어려워…헌재를 믿어야"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적 파장이나 후폭풍이 예상된다.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등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한 위헌·위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론을 다양하게 예측했다.'인용' 전망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침해"…朴사례 비교도탄핵 인용을 전망한 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훼손돼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뒤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