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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해석 통해 구속 면해” vs 권성동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 확인” 본문
NEWS/Korean News
이재명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해석 통해 구속 면해” vs 권성동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 확인”
브로콜리아저씨 2025. 3. 10. 07:57반응형
① 이재명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 면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대표 원탁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를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는가”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고 검찰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국민 여러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② 권성동 “구속 취소,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며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커지는 ‘심우정 탄핵론’을 향해서도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진 모양”이라며 “만약 30,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 안철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하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야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재판 결과 승복’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3월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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